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국 여야가 정부 부채 상한선을 현재보다 2조 4000억 달러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화당 중진 존 카일 상원의원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정부 부채 문제를 논의 중인 의회협상단 6명 중 한 명인 카일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년 말까지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 없이) 가려면 정부 부채 한도를 2조 4000억 달러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카일 의원은 이 정도 규모로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려면 10년여에 걸쳐 정부 지출을 최소 2조 5000억 달러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한 14조2500억 달러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 상한선은 14조 2500억 달러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부채가 14조 252억 달러로 상한액에 거의 근접했다. 정부 부채가 상한선을 넘으면 재무부는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고,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은 물론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백악관과 의회는 재무부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수단이 소진되는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오는 8월 2일까지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

●버냉키 “경기부양 통화정책 지속”

한편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이날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 등의 요인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실망스러울 정도로 더디고 고르지 않은 경기회복세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시행해온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고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시행이 당분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버냉키 의장은 사전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고용과 주택경기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추가 경기부양 조치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