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살레 퇴진 중재안 서명

27일 살레 퇴진 중재안 서명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위단체는 즉각퇴진 촉구 계속

예멘 정부와 야당 연합체인 공동회합당(JMP)이 27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걸프협력협의회(GCC)가 최근 제안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 퇴진 중재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AF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살레 대통령이 퇴진하는 선에서 민주화 시위를 무마하려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술탄 알바라카니 집권 국민회의당 사무차장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명식을 하자는 GCC의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카탄 JMP 대변인은 “GCC 중재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우리의 반대에 대해 페르시아만 주변국들과 미국, 유럽이 확답을 줬기 때문에 GCC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살레 대통령이 퇴진한 뒤 그를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여야 통합 정부를 구성해야 살레 대통령이 퇴진한다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통합 정부에 참여했다가 살레 대통령이 퇴진을 번복하기라도 하면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GCC 회원국들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30일 안에 살레 대통령이 퇴진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안 서명 이후 여야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통합 정부는 살레 대통령 퇴진 뒤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퇴진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 온 청년단체들이 GCC 중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살레 대통령은 무조건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4-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