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바람’ 日중앙정가 뒤흔들까

‘지역정당 바람’ 日중앙정가 뒤흔들까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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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세’ 주장을 앞세워 나고야에서 불기 시작한 일본의 지역정당 돌풍이 오는 4월 지방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당의 부상은 기존 정당에 대한 염증과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따른 국정 혼란,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지역의 반발, 하는 일에 비해 높은 보수를 챙기는 지자체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7개 도(都)·도(道)·부(府)·현(縣) 중 20개 지역 33개 지역정당이 창당돼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당의 공약이 지나친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 선거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일 치러진 나고야 시장 선거에서 지방신당 ‘감세 일본’ 후보로 나서 당선된 가와무라 다카시(62) 시장은 보폭을 전국적으로 넓히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간사장과의 연계를 시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국 정당화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가와무라 시장은 새달 13일 치러질 나고야시 의회 선거에서 자신이 이끄는 ‘감세 일본’ 후보들이 시의회 정원(75명)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쿄에서도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27일 오후 도쿄 네리마구 히카리가오카역에서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스가타 마코토 후보와 함께 길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반면 지역정당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규슈 내 7명의 지사 중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막강한 구마모토현 가바시마 이쿠오(64) 지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가바시마 지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정당은 대규모 선거자금이 부족하고, 중·대 선거구 특성상 복수의 지역정당 후보가 나서 표가 갈리게 돼 거대 정당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방세 감세 등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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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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