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곤경에 빠뜨릴 동맹 8國’

‘美 곤경에 빠뜨릴 동맹 8國’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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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독재적 지도자·민주절차 부재·부정부패 공통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요르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8개국이 ‘미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동맹국’으로 꼽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0일(현지시간) 이 나라들의 공통점으로 전제주의적 성격을 지닌 정치지도자, 선거나 의회 등 민주적 절차 부재, 인권 무시, 부정부패, 민생고 등을 꼽았다. 하지만 가장 역설적인 공통점은 이 나라들이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FP는 경제와 안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주의를 바라는 현지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부끄러운 동맹’으로 표현했다.

최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예멘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예멘 정부가 올해 미국으로부터 받을 지원금만 2억 5000만 달러나 된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1978년 북예멘 대통령이 된 뒤 1990년 통일 예멘공화국 대통령이 돼 현재 33년째 집권 중이다. 재임 중인 국가 정상으로는 리비아 카다피(42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세기 이후 역대 기록으로 따져도 쿠바 카스트로(49년), 북한 김일성(46년), 가봉 봉고온딤바(43년), 카다피에 이어 5위다. AP통신은 최근 미국 등 서방국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쓰라며 예멘에 제공하는 현대식 무기와 하드웨어 대부분은 대통령 측근과 가족들이 이끄는 엘리트 부대 차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절대왕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는 둘도 없는 동맹국이다.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사우드 왕족에게 민주주의를 요구한 미국 대통령은 지금껏 한명도 없었다. 대신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제공한 군사원조는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해 6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나란히 소련에서 독립한 뒤로 21년째 한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가까운 데다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막대한 천연자원 때문에 미국과 좋은 친구로 지내는 실정이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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