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 자살시위 확산… 혁명 도미노 되나

독재국 자살시위 확산… 혁명 도미노 되나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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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북아프리카 8명 분신… 독재 종식 도화선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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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은 실업과 살인적인 물가에 짓눌린 독재국가 국민들의 자살 시위가 북아프리카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26세 청년 노점상의 분신 자살이 튀니지의 23년 독재정치의 막을 내리는 도화선이 된 이후 세계적으로 1960년대 정치 시위의 형태인 분신 자살이 확산되고 있다고 AFP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집트, 모리타니에서 각각 1명씩 자살을 시도함에 따라 지난 한달간 북부 아프리카인 6명이 분신 자살했다고 전했다. 오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네 아이의 아버지인 압두 압델 모네임이 음식점 주인들에게 빵 배급 쿠폰을 금지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려고 의회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머리에 석유 1갤런을 끼얹었다. AP통신은 18일에도 두 명이 의회 주변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북서부 모리타니 수도 누악쇼트에서도 지난 17일 시민 야콥 오울드 다우드(40)가 대통령궁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분신했다. 지난 15일 무직자 모셍 부테르피프(37)가 일자리와 주택을 얻는 데 실패하자 시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데 이어 16일에는 34세 남성 세누치 토앗이 자택에서 분신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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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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