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이터 쓸쓸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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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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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워제네거 주지사 퇴임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퇴임했다. 보디빌딩 챔피언에서 할리우드 액션스타로, 다시 정치인으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지만 정작 퇴임은 쓸쓸했다.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2003년 주민소환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주지사직에 올랐으면서도 재임 7년 동안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만 남겨놓은 채 물러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 재창출도 이루지 못했다.

슈워제네거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산업 기반이 튼튼한 곳 가운데 하나이지만 만성적인 재정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법정 처리 기한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네번뿐이다. 지난해만 해도 주의회는 19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한 갈등 때문에 2010-2011 회계 연도를 시작한 지 100일도 더 지난 10월에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끝까지 여기에 반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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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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