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이란은 쌍둥이 악마”

美의회 “北·이란은 쌍둥이 악마”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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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어 상원도 北규탄 결의

미국 의회가 북한과 중국, 이란을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 상원은 하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9일 발의한 연평 도발 대북 규탄결의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찬성 405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그런가 하면 게리 애커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외교위원회 중동·남아시아 소위원회가 진행한 대이란 제재 평가청문회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북한과 이란을 ‘쌍둥이 악마’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애커먼 의원은 “북한과 이란은 출생과 동시에 헤어졌지만 지금 재상봉했다.”면서 “두 나라의 조합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애커먼 의원의 이 같은 비유는 10년 전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에 비유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미 하원의원들은 민주·공화를 불문하고 북한과 이란을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도 초당적으로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의 대(對)이란 미사일·화학무기 부품 공급을 중국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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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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