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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또 한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보고서 제출시한을 눈앞에 두고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심각하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법률상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올 하반기 제출 마감시한은 15일이다.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중국 환율문제가 민심을 살 수 있는 빅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 때리기’로 표심을 사려는 민주·공화 양당의 선거전략이 이미 불꽃을 튀기고 있는 마당에 최대 경제현안인 위안화 문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면 오바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미 하원은 중국을 정조준해 자국통화를 저평가하는 국가로부터 미국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가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을 내린 것도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환율보고서 제출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의 우회전략을 구사해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 출석,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곤란한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보고서 제출 연기가 (오바마 행정부의) 최선의 해답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