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절상 않을땐 제재”

美 “위안화절상 않을땐 제재”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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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치닫는 美·中 환율전쟁

“中産 제품 상계관세 물릴것”

美하원 24일 법안 표결키로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한 목소리로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미 의회는 제재법안을 마련, 표결 일정까지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는 24일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발의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물릴 근거를 담고 있다. 하원 세입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주 중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날 하원 금융위에 출석,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중국에 압박을 가했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환율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및 저축 구조”라고 반박한 뒤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가치를 20~40% 올리면 얼마나 많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도산할지 알 수 없다.”면서 위안화를 급격히 절상할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도 양국이 경제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며 미·중 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산업적 이해관계는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이 강력하고 안정된 중국을 원하듯 중국도 같은 상태의 미국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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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9-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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