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실험 그만!”

EU “동물실험 그만!”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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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 등 유인원 금지안 법안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동물실험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녹색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후 “동물실험을 엄격히 제한하면 각종 과학 연구에 지장이 생긴다.”고 반발해온 법안 반대론자들과 2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탄생했다.

법안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유인원을 이용한 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유인원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한 실험도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질병이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각 회원국은 동물실험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그 실험을 우선해야 한다.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실험용 동물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 수준에 따른 범주를 정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각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국내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과학실험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은 연간 1200만마리에 달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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