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요건 충족…7일 獨 의회 지원법안 표결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재정긴축 프로그램 관련 법안이 6일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오후 세금 인상,공무원 급여 삭감,연금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2012년 재정긴축 프로그램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표,반대 121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사회당(PASOK) 의원 160명 중 3명을 제외한 157명과 중도우파 소수야당인 라오스(LAOS)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제1야당인 신민당(ND),공산당(KKE),극좌연맹(SYRIZA) 등 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사회당은 표결 직후 찬성 표결을 거부한 소속 의원 3명을 출당조치했다.

　이 긴축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오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기준인 ‘GDP의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정지출 축소와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표결에 앞서 이날 의회에 출석,“그리스의 망가진 경제를 재건하는데 더는 늦출 시간이 없다”면서 법안 승인을 호소했다.

　또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재무장관은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국가를 도산에 빠뜨리는 길”이라며 지지를 촉구했다.

　그리스 의회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긴축 관련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충족된 셈이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독일 의회의 그리스 지원 관련 법안의 표결이 유로존 등의 그리스 지원에 남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독일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면 유로존은 그리스 정부가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오는 19일 이전에 자금 지원 1차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유로존 정상들은 7일 오후 브뤼셀에서 특별회동을 하고 그리스 지원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로존과 IMF는 지난 2일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3년에 걸쳐 모두 1천100억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스 의회가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300억유로(GDP의 11%)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 법안을 승인했지만,그리스 노동계는 거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도 의회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앞 광장에서는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 소속 조합원 수만명이 긴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 역시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이에 맞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서면서 전날과 같은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전날 아테네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는 시위대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한 한 은행 지점에서 임산부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촉발하며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