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시위 진정세… 조기총선설 대두

태국시위 진정세… 조기총선설 대두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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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를 빚은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태국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 정국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10월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 측이 오는 10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 실시를 제안할 것”이라며 “최대의 명절인 쏭끌란 축제 연휴(13~15일)가 끝나면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가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이 같은 논의는 아피싯 총리와 수텝 타웅수반 안보 담당 부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연합정당 대표들이 지난 10일 저녁 회동에서 이뤄졌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즉각적인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에 맞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 총선 실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UDD·일명 레드셔츠)는 이날 정부 측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유혈 충돌로 사망한 시위 희생자의 시신이 든 관을 싣고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이어 유혈 충돌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파니탄 와타나야곤 태국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 과정에서 군경은 진압 안전수칙을 지켰지만 시위대가 폭발물·총기류 등 무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UDD 지도자인 나타웃 사이쿠아는 “시위대가 총기류 등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다른 지도자 자뚜뽄 쁘롬빤은 “태국 정부 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권탄압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오는 10월 조기 총선설을 부인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파니탄 정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10월 총선 실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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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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