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개혁 주요 연표

美건보개혁 주요 연표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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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대선 공약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약속했으나 대선 패배로 실패.

▲1929년 = 미국 내 최초의 근대적 건강보험 탄생.

▲1934년 =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논의했으나 미국의학협회(AMA) 등의 반대에 직면해 추진 포기.

▲1935년 = 사회보장법 시행.

▲1945년 = 해리 트루먼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10개년 계획 발표했으나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대 직면, 개혁 좌절.

▲1962년 = 존 F 케네디 대통령, 건보개혁 문제 제기했으나 실질적 추진 실패.

▲1965년 = 린든 B. 존슨 대통령, 메디케어(노령층에 대한 건보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도입.

▲1971년 =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건보개혁 내용의 건강보장법 발의.

▲1976년 = 지미 카터 대통령, 포괄적 국민건강보험제 제안했으나 경제침체 등으로 미 의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1993년 = 빌 클린턴 대통령, 민간 보험업자들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건보체제 도입 추진. 대통령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태스크포스 주도.

▲1994년 = 강력한 반대로비 및 정치적 이해관계 교차 등으로 클린턴의 건강보장법 의회 통과 실패. 그 여파로 민주당 중간선거 패배.

▲2003년 =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부 처방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확대.

▲2006년 = 전 국민 의료비 2조2천억달러 기록.

▲2008년 =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대선 공약으로 건보개혁 약속.



<2009년>

▲1월 = 오바마 대통령 취임.

▲5월 =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건보개혁안 발의.

▲9월 = 상원의 민주당 안 공개.

▲11월 = 하원 건보개혁안 찬성 220, 반대 215표로 통과.

▲12월 = 상원 건보개혁안 찬성 60, 반대 39표로 통과. 상.하원간 단일안 마련을 위한 물밑 조율작업 시작.



<2010년>

▲1월 =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

▲3월 21일 = 하원 민주당, 공화당 반대 속에 상원의 건보개혁안 원안 의결. 별도 표결 통해 수정안도 함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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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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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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