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美 무기 보호무역에 뿔났다

유럽, 美 무기 보호무역에 뿔났다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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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선도한다는 미국이 정작 자국 기업에 대해 철저히 감싸고 돈다는 이유로 비난을 사고 있다. 친미 성향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보호무역을 철폐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미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꼬집었다.

문제의 발단은 미 국방부 펜타곤의 공중급유기 공개입찰이다. 1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펜타곤은 400억달러(약 45조 1600억원)에 달하는 공중급유기 179대를 미 공군에 공급할 업체를 물색하고 있었다.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노스롭 그루먼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2008년 2월 EADS 컨소시엄이 계약을 땄다. 보잉은 “노스롭 그루먼의 강한 로비가 작용한 불공정 경쟁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도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지시했다. 펜타곤 측은 이에 따라 다시 입찰에 나섰다.

노스롭 그루먼은 지난 주에 돌연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펜타곤이 업체선정방법론, 즉 계약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보잉 767처럼 작은 기종의 급유기에 유리한 경쟁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EADS의 공중급유기는 대형 항공기인 에어버스 300에 기반하기 때문에 동체가 크고 제작비용이 다소 비싸다. 그러나 실용적인 데다 공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ADS 미국지사의 션 오키프 대표는 “입찰 가격이 고정된 경쟁에서는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잉은 단독으로 입찰에 뛰어들어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프랑스 의회 재정위원회 소속 베르나르 카라용 의원은 “이 사태가 미국 보호무역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충격적인 사실은 워싱턴 행정부가 자유무역 신장과 보호무역 철폐에 대한 연설을 끊임없이 하면서 정작 자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의원 36명은 유럽연합(EU) 무역당국에 미국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가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럽의 ‘불편한 심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펜타곤의 결정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면서 “자유시장과 자유경쟁 철학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거들었다. 한편 미국은 브라질에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프랑스의 계획을 훼방놓고 있어 더욱 미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9월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만나 프랑스 다소항공이 생산하는 라팔 다목적 전투기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F18 슈퍼 호넷을 생산하는 보잉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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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3-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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