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의 일격… 오바마 건보개혁 좌초되나

매사추세츠의 일격… 오바마 건보개혁 좌초되나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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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매사추세츠의 반란’

19일(현지시간)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매사추세츠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일격을 가했다.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1972년 이후 38년만에 처음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 반세기 가까이 지켜온 ‘케네디가 의석’이 공화당에 넘어가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공화당의 브라운 후보는 52%의 득표율로 47%에 그친 민주당의 마사 코클리 후보를 4%포인트 가까이 앞서며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브라운 후보의 당선으로 미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수는 41석으로 늘어나 민주당이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60석’ 구도가 무너졌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20일로 집권 2년차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는 몇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졌으나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 문제를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중간 평가로 비화됐고, 총공세에 나선 공화당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민주·공화당의 대리전 양상을 띤 이번 선거에서 주 검찰총장을 지낸 코클리 후보가 밀리면서 민주당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돌아선 무소속의 부동층 이탈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에서 62% 득표율을 기록했다.

불과 1년만에 매사추세츠주의 민심이 공화당으로 돌아선 것은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높은 실업률, 기록적인 재정적자 등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이은 이번 매사추세츠주 선거 참패로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민주당 주도의 개혁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 방안과 일자리 창출 등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처리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상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도 브라운 후보가 선서를 할 때까지 표결을 유예할 것을 주장,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좌초된 1991년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kmkim@seoul.co.kr
201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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