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적어도 지방대학에서는 그렇다. 캠퍼스는 새 학기가 되면 신입생들의 재잘거림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남도의 산수유 꽃망울마냥 봄의 전령처럼 찾아온 새내기들은 캠퍼스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그러나 올해의 봄은 여느 봄 같지 않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의 칼바람은 꽃샘추위와 함께 물러나곤 했던 여느 회오리바람 같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대학구성원들 스스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23년까지 전국 대학 정원의 16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나선 것도 대학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과 지방대 특성화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방에서는 특성화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저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학 재정과 학교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원감축이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학과 통폐합 등으로 정원의 10% 감축방안을 마련하느라 대학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사태는 수년 전부터 누적돼 왔고,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인재의 유출은 해묵은 과제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육·연구여건이 열악하고 교육만족도도 떨어진다. 졸업생들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취업의 질도 취약하다. 특히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양산된 비리사학으로 인해 학생과 교수들의 이중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까닭에 대학구조개혁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방향이다.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5개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 지방대학임이 명백하다. 교육부는 충원율 폐지 등 평가지표의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말을 곧이 믿는 지방대학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 구체적 평가지표와 반영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예시한 내용만 놓고 봐도 교육시설, 교육성과, 교직원 등의 항목에서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수·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개혁조치가 결국 지방대학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특성화 전략이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정해 신청하는 대학자율형, 인문·사회·예체능·기초과학·국제화 분야를 육성하는 국가지원형,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형 등 세 가지 유형이다. 대학 스스로 특성화·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접근은 적절하지만, 문제는 특성화를 대학의 정원감축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원을 많이 감축할수록 가산점이 높기에 취업률이 낮고 학생 지원도 적은 비인기학과나 기초학문 분야가 일차적 통폐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특성화 전략은 창의·융합을 근간으로 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표와도 상충된다. 학문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위주로 특성화가 진행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산업이 열악한 곳에서는 특성화 사업도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렵고 동일 지역에서 서너 개 대학이 유사한 특성화 주제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정원감축이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대학 스스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향후 교육부의 평가지표 개발에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담겨져야 한다. 차제에 지방대학 구성원들도 그동안 교육의 질 제고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학생과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엄격한 학사관리와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백화점식 학과 개설과 자기 분야의 좁은 시야에 갇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해 온 거점 국립대학들도 개혁의 본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