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니 여야 막론하고 각종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남성들의 최대 관심사인 군복무도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10만원가량인 의무복무 사병들의 월급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당도 있고, 제대할 때 한꺼번에 630만원을 챙겨주겠다는 정당도 있다. 양당 제안의 핵심은 군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복학할 때 한 학기 정도의 등록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에게는 솔깃하다.

실제로 우리 병사들이 병영생활을 하는 데 있어 10만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고픈 시기인 병사들이 각종 군것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병영 내 PC방 등에서 여가시간 즐기는 비용, 또 신세대 병사들이 특히 신경 쓰는 피부관리용품 구매비용 등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집에 돈을 더 부쳐 달라고 하기 일쑤다. 나라를 위해 2년을 봉사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한테 용돈을 받아쓰며 군 생활을 해야 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병월급 인상안은 환영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런 멋진 제안 속에 숨겨진 국방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를 알게 된다.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이 예산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 모든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선심성 복지예산으로 인해 타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예산을 그만큼 더 올려주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국방예산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력투자비다. 부대는 운영해야 하지만 무기는 사지 않으면 그만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다.

2012년 국방예산은 33조원이다. 이 중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 병력운영비는 13조 5000억원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술개발이나 무기구매 등 전력투자비는 9조 9000억원 정도 된다. 이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빼면 육·해·공 각 군은 평균 3조원에 못 미치는 돈으로 각종 무기를 구매하게 된다. 우리 군은 1970년대까지 미국이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원조해 주던 무기를 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 그런 무기들이 사용 연한이 다 돼 도태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무기들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 10대 무역국인 우리나라에 미국이 과거처럼 원조에 가까운 싼값에 무기를 줄 리 없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 수요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높은 수준이다.

현재 10만원인 사병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린다면 한해에 1조 6500억원가량 더 필요하다. 이것을 3군이 나누면 각 군당 5500억원 정도를 덜 써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돈인지 계산해 보자. 육군이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 갱도포병 타격을 위해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K9 자주포 1문의 가격이 40억원 정도니까 K9 자주포 137문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이다. 결국 육군은 K9 자주포의 구매 주기가 두 배로 길어져 수도권이 북한 갱도포병의 타격을 받아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주목받고 있는 해군의 KDX2 구축함은 척당 약 5000억원이다. 물론 지금도 해군은 이런 구축함을 매년 구매하지 못하지만 해군의 군함 건조 주기는 지금의 두 배로 길어져 20년 후에는 해군 군함 숫자가 지금의 반으로 감소, 소말리아에 군함 파견할 여력이 없어진다. 또 북한을 막기도 힘들어 인천 앞바다는 북한 잠수함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 공군은 F15K 5대를 못 산다. 20년 후 우리 공군 전투기는 250대에 불과해 북한 전투기의 러시를 감당할 기체가 부족해진다.

물론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면 좋다. 하지만 국방예산에서 이 돈을 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군을 강하게 만들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군인들의 인심을 얻어 국가안보는 희생하지만 정권 획득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은 방법 중 하나인 군가산점 문제 등도 훌륭한 복지가 된다. 올해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여성 합격률이 84.6%이다.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남성들에게 40만원만 주면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