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미국의회는 채무 불이행 사태 직전에 민주당이 원하는 채무 한도액을 올리는 대신 공화당이 원하는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는 데 합의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자 미국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가 춤을 추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불안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도 가파른 물가상승, 과도한 가계부채, 전세난, 청년 실업, 경제 양극화 등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특히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바람에 환율이 치솟고, 수출 부진과 실물경제 위축으로 치달아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미국이 1980년대 초처럼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당시 미국은 1970년대에 금본위 제도 포기, 닉슨의 탄핵, 베트남전 패배,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이란 인질 사건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욱이 ‘재팬 넘버 원’(Japan No.1)이 나올 정도로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일본이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옴직했다. 그런데 1980년에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 민영화, 탈규제 등 과감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미국 자본주의를 회생시켰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처럼 위기에 처한 미국 자본주의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미국 정치가 미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회생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본다. 지난번 채무한도액 증액 협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 의회가 너무나 양극화돼 있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 감세를 거의 ‘십계명’처럼 신봉하는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증세 없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의 복지와 국방 예산을 축소해야 하므로 연방정부의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수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경제 회생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을 ‘반대만 하는 정당’(Party of No)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한 경제 회생 입법안을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하였다. 과거에 미국 의회는 당론에 관계없이 의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자유 투표(cross-voting)가 대명사였다. 그러나 이제 공화-민주 양당은 당론 투표(partisan voting)에 충실해 의회 내 타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의회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왜 미국 의회가 양극화되었는가?

1970년대 말부터 소위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공화당을 장악하는 바람에 공화당이 우파 일색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독교 우파를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제리 폴웰 목사의 모럴 머저리티(Moral Majority)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신조(낙태와 동성 결혼 무조건 반대)를 가지고 있다. 공화당 우파들은 2008년 대선에서 조건부 낙태에 찬성하는 공화당 후보 매케인에 대해 ‘공화당 후보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낙태문제에 대해 매우 경색돼 있다.

더욱이 이들은 작은 정부, 시장 중시, 감세 등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최근 이들이 감세를 위해 ‘티 파티’(Tea Party) 운동(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티 파티 사건을 본뜬 이름)을 맹렬히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월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장은 무조건 좋은 것, 연방정부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월가 개혁을 위해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보고 오바마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미국이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공화당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