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올해 4~6월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다. 여러 채널이 연결돼 특정 정치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367개는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 집중됐다. 구글은 폐쇄 대상에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과 비판하는 채널이 모두 포함됐다고 했다. 하지만 운영 주체, 배후 국가, 채널명, 조작 수법은 밝히지 않았다.

구글 위협분석그룹이 최근 3년간 분기마다 낸 ‘영향 공작 보고서’에서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됐다. 올해 5월 대선을 치른 콜롬비아에서는 선거 직전인 4월 아르헨티나·칠레에서 운영된 공작 채널이 포착됐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는 몰도바는 지난해부터 거의 매 분기 러시아발 여론 공작의 타깃이 돼 수백 개 채널이 폐쇄됐다.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양쪽의 공작 타깃이 됐다.

여론을 주무른 해외 수법들은 다양하다. 계정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휴면 계정을 재활용했고, 먹방·음악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은 뒤 정치 콘텐츠로 전환하기도 했다. 상업적으로 공작을 진행하는 외부 업체의 흔적이 감지된 적도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독립 채널처럼 보였던 449개가 실은 11개 조작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다. 이런 운영 방식에는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선거 직전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조직적 채널 운영이 유튜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과거 뉴스 댓글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에서도 포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범죄 성립 여부를 밝히려면 구글이 제재한 채널 운영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넘길 의무가 구글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글이 알아서 문제적 채널을 적발하고 제재까지 마친 상황이다. 한국 당국은 수사를 하기도, 외면을 하기도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