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짜 디스토피아/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짜 디스토피아/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04-28 02:36
수정 2023-04-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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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팩트(politifact)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분야 팩트체크 기관이다. 이들은 6단계의 검증 결과 체계를 두고 있다.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거짓’, ‘거짓’. 여기에 하나 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작정하고 꾸며진 거짓말은 아무리 걸러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폴리티팩트 같은 팩트체커들은 다양하게 등장했지만 어디서도 거짓말 사회병증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 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 뉴스의 중독이 심해지는 것은 전 지구적 추세다. 웹주소 단축 사이트를 이용해 웹에 포스팅된 수천개의 링크를 분석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는 놀랍다. 표본 링크 중 60%를 단 한 명도 클릭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포스트를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상당수가 기사 제목만 읽는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정보 소비 패턴도 점점 고착화하는 중이다.

인공지능(AI)의 거짓말 수준까지 시시각각 고도화하니 지구촌은 지금 식겁한 표정이다. AI를 이용한 음성 변조, 합성 사진, 동영상 등에 기반한 가짜뉴스와 지능형 범죄에 미국도 칼을 뺐다. 연방 상원은 이 문제를 ‘의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유럽의 대응 방안은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강화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19개 테크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가짜뉴스를 방치하거나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예 유럽 내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겠다고도 벼른다. 중국조차도 딥페이크 이미지 등의 상업적 이용에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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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용하다. 대통령이 식사한 횟집 이름이 일광이라고 친일 가짜뉴스를 마구 뿌려 슈퍼챗 돈벌이를 해도 전혀 뒤탈이 없다. 대선 개표기 조작 음모론을 퍼뜨린 폭스뉴스에는 무려 1조원의 배상금이 물렸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방문자를 확보한 유튜버를 언론 중재 대상에 넣자는 제안을 했다. 겨우 이 정도 대책에도 별 메아리가 없다. 하기야 가짜뉴스를 국회 안으로 끌어와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2023-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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