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중학교 사서교사로 근무하는 지인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교장이 도서관 바닥을 최신 마루로 다 교체하고 멀쩡한 서가를 모두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유다. 별로 낡지 않아서 아직 쓸만하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남아 써야 한다”며 견적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 초·중·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곳은 학생 수가 적은 초미니 학교가 많다고 한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연구위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4명인데 교직원은 22명에 달한다. 교사가 10명, 행정·운전·조리직과 회계 담당 등 12명의 직원이 별도로 근무한다. 교사 급여를 제외한 이 학교 예산은 6억8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1억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과다비용이 투입되는 초미니 ‘초·중·고’가 전국에 3000여곳이 넘는다. 초미니 학교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중학교 사례처럼 일반 학교들도 급하지 않은 기자재 교체나 인테리어, 소모성 행사 개최로 돈을 써대고 있다.

　이같은 과다 지출이 가능한 것은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덕분이다. 내국세의 20.79%와 누리과정 재원을 제외한 교육세로 이뤄진 교육교부금은 올해 81조원에 달한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당시 교육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작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지방교육청들은 돈벼락을 맞아 주체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교육교부금 개혁을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동향 설명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일환이다.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 용처를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부금을 토대로 초·중·고 교육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전체 교육 재정의 12.8%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초·중등 교육계는 반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동생 예산을 빼앗아 형에게 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은 국세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정적자 심화로 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기적인 얘기다. 교부금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필요한 곳에 더 가도록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