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 360억원어치로 미제 무기 구입 1위국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연감을 보면 2014년 78억달러(약 9조1300억원)어치 무기를 계약했고 이 가운데 90%가 미국산이다.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손임에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많다. 심지어 ‘호갱’이란 굴욕적인 말도 듣는다. 총사업비 17조원에 이르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3년 9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비교 우위 평가를 받던 보잉사의 F15SE 기종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우리 군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구매를 결정했다. 기종 변경에 대해 당시 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아리송한 해명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연계설이 아직도 돌고 있는 이유다.

최근엔 노후 헬기와 퇴역 초계기가 구설에 올랐다. 35년 사용하던 시누크헬기(CH47D) 14대를 2014년 당시 김 장관의 구두 지시 이틀 만에 도입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노후 헬기 처분 1년 만에 해당 기종의 수리 부속 판매가 중단됐고 심지어 우리 군이 성능 개량 사업 자체를 중단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국방부나 방사청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했고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은 많다.

더욱 가관인 것은 초계기 S3B 도입 건이다. 40년 가까이 미군이 쓰다가 애리조나 사막에 폐기 처분한 기종이다. 2012년 10월, 당시 ‘잠수함 도발 대비 TF’가 2009년 전량 퇴역 후 사막에 보관 중인 이 기종을 콕 찍어서 도입을 건의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일사천리로 구매가 추진되다 노후한 점이 말썽이 되자 12대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최종 포기했다고 한다. 구매가 불발돼 다행이지만 무기 구입을 둘러싼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정보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 국방 예산은 43조 1177억원이다. 올해 예산(40조 3000억원)에 비해 6.9% 증가했고 전력 유지와 방위력 개선 사업은 전체의 20조원이 훌쩍 넘는 57.3%를 쓴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예산에 쓰일 우리의 혈세다. ‘그 많은 국방비 어디에 썼느냐’고 질타한 군 최고 통치자의 심정이 국민의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