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구안정처/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구안정처/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6-08-31 23:18
수정 2016-09-01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의 영화 ‘4개월, 3주…그리고 2일’은 차우셰스쿠 독재 치하의 1987년 루마니아가 배경이다. 낙태가 철저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원치 않게 임신한 여대생이 ‘세쿠리타트’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불법 시술자와 접촉하는 모습을 그렸다. 루마니아 출신 문지우 감독은 이 영화로 2007년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해 칸영화제는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인연도 우리에게는 있다.

당시 루마니아는 강압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편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베이비붐’에 루마니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1962년 출산율 2.1명이 붕괴되면서 강력한 인구 증가 정책에 나선다. 유럽에서 가장 낙후했던 만큼 노동 인구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었던 듯하다.

1967년 대통령격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오르며 권력을 장악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피임과 낙태에서 찾았다. 이후 루마니아의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강요’에 가까웠다. 피임과 낙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공포 영화에 가까운 ‘4개월, 3주…그리고 2일’은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피임을 막는 데 보안군과 비밀 경찰로 이루어진 ‘세쿠리타트’가 나선 루마니아의 상황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분명 희극적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세력에게는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도 이 영화는 알려 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6위였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국가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 저출산은 단순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1억총활약 담당 장관’이라는 정부 조직을 신설했다.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4명 수준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이 지난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엊그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안정처’를 국무총리실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선 “청와대에 인구수석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6-09-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