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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시대의 역량과 국민 지혜의 산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1987년 헌법 이후 축적된 대한민국의 역량과 민주주의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국민은 적폐청산과 함께 더 좋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나는 자치분권 개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5·16 쿠데타 세력과 신군부는 지방자치를 마치 국론 분열의 주범처럼 몰아붙여 폐지해 버렸다. 작은 마을까지 선거로 날이 새는 것은 혼란만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국회는 1989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1990년 3당 합당 뒤 지방자치법은 무력화됐다. 당시 김대중 총재는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관철시켰고 결국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뤄졌다.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줄곧 지방자치를 강조해 왔다.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를 지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국정을 운영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자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들에게는 지방분권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때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남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태 초기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실해 환자가 급증하자 자치단체장들은 사태를 직접 수습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확진 판결을 내렸고 신속하게 격리·치료 조치를 취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을 선출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상황을 수습했다. 과거 관선 단체장이라면 어려웠을 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법령을 해석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일하면 된다. 메르스 사태는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현장 지휘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돼 있어야 책임도 따져 물을 수 있다. 메르스처럼 큰 사건 이외에도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소방도로 개설 문제와 쓰레기차 운행 문제, 등하교 안전 등 우리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중앙정부는 생활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동네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 찾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단체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달려가 항의할 수도,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과거 민주화 투쟁을 통해 우리는 독재를 종식시켰다.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각자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었다. 심지어 국민이 직접 나서서 평화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민주화의 1단계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했다면 지방분권은 그다음 단계인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원칙으로 지방 분권을 새겨 넣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나침반이 돼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