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도시와 주요 거점을 이어 주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지역이 단절되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신설은 도시의 삶과 자체 발전 계획을 존중해 기존 도시를 우회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에는 도심을 통과하는 기존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도시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화를 추진하는 등 과거 잘못된 고속도로의 도심 통과를 바로잡고 있다.

그런데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무리하게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 설계 등으로 광명·구로·부천·양천·강서 등 통과 지역마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런데도 사업을 강행하려고 해 심히 우려된다.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가서의 신뢰성도 결여돼 있다. 이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통상 새 도로가 생기면 주변 교통 상황은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편리해져야 한다. 그러나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도로와 터널 등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으로 기존 도로마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사업 계획을 보면 민자 고속도로가 기존 도심 교통망인 방화터널과 방화대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방화터널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편도 3개 차선 중 1개 차선만 이용할 수 있다. 방화대로도 편도 4개 차선이 1개 차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방화대로를 비롯해 방화대로 연결도로, 마곡지구 등 주변 일대는 하루 종일 교통 정체에 시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마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방화터널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등의 건설 목적에도 어긋난다.

그뿐만 아니라 민자 고속도로의 올림픽대로 진입 램프는 복잡한 설계와 램프 용량 부족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진입 램프 병목 현상으로 말미암아 민자 고속도로 기능도 크게 떨어질 게 분명하다.

또한 고속도로 부속 시설인 변전소를 짓겠다는 위치에도 이미 다른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설계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 강서구는 이 같은 부적절한 교통 계획에 의한 기존 도로 기능 마비와 주민 피해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시 계획 노선의 시 외곽 우회 또는 완전 지하화를 요구한 상태다.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항의 집회를 하고 있으며, 강서구의회도 지난해 12월 16일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광명·부천·구로·양천·강서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교통난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 편익을 해치는 도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민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유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다. 그 어떤 것도 주민들 의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교통체계와 주민 편익을 위해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