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경찰청 수장 없이 혼돈
개정 형소법 숙지 못한 경찰 ‘TF 상담’

72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요체다. 그런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던 우려 그대로 첫 단추부터 심각하게 어긋난 모양새로 꿰어지고 있다. 새 기관들의 수장은 공석이고 수사관 등 내부 인력은 태부족이다. 과연 중수청, 공소청이 제기능을 하며 굴러갈지 우려를 접기 어렵다.

공소청은 비공개 내부 행사로 개청식을 치르고, 중수청도 간소하게 문을 열 모양이다.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시내의 건물은 리모델링이 12월에 끝날 예정이어서 3개층에서만 업무를 시작한다. 두 차례 특례 임용을 거치고도 정원 2874명 중 지원자는 68%에 그쳤다. 개청식을 제대로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준비 부족은 중수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은 어제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실무 지침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전달되기는 했다지만, 메가톤급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무 지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다시 내부 상담을 해주겠다는 궁여지책이다.

이 TF가 십분 가동되더라도 문제는 첩첩이다. 수사 난이도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시도청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다시 국수본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뺑뺑이를 돌 공산이 크다.

이래도 되겠나 싶게 사건 이관도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이던 기소중지 사건 2168건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넘어가고 있다. 기존 수배를 해제하고 새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공백이 생기는 잠깐의 위험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의 처리 과정이 더 문제다. 수배, 체포, 수사, 기소까지 검찰이 지휘하던 흐름이 끊어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난맥상을 수습할 사령탑조차 없다.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장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춰 있다.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의원이 지명 20일 만에 낙마하면서 법무장관도 공석이다.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고 대한변협만 자체 후보 접수에 나섰다. 경찰청장까지 21개월째 공석이다.

사흘 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 말고는 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개문발차해도 되는가. 불안하고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