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아지고 있다. 의혹이 해명되기도 전에 다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다.

의혹의 발단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건이다.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심사 지연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승인을 압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과 식약처 내부 문자에는 그 요청이 실무선까지 전달된 정황이 담겨 있다. 제넨셀 대표 강모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실험자료 조작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후보자 자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를 브로커와 함께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사법 유착 정황도 나왔다. 후보자 측은 우연한 만남이라 해명했으나 녹취록에는 만남을 약속하는 구체적 통화 내용이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에게서 3년간 3000만원을 나눠 받은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잇따른다.

제기된 의혹들은 가볍지 않다. 식약처 청탁 건이 알선수뢰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쪼개기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인된다면 기부자와 수령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다. 이런 의혹들을 청와대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알고도 넘겼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압도적 의석의 여당은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자신과 임명권자가 국민이 납득할 소명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봉합하려 한다면 큰 동티가 날 수 있다. 정권이 감수할 정치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