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기금, 메가특구… 곳곳이 뇌관
파행 속 쪽지예산 챙기는 관행 끊어야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국민의힘은 ‘민생·법치 파탄 저지’를 내걸었다. 시작부터 양쪽 모두 전투 태세다. 100일의 대장정을 바라보는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미래대응기금, 형사사법 개편, 부동산 세제 등 무엇 하나 허투루 처리할 수 없는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이 법안들이 정쟁에 묻혀 자칫 졸속 처리되지나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정쟁의 뇌관에서 비켜난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걸린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고,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빚어진 파장을 수습하는 것도 법사위의 몫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 내 산업부와 노동부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 분야 상임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결위에서는 800조원대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묶어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안이 다뤄진다.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이다. 여당은 ‘미래 투자’로, 야당은 ‘재정 꼼수’로 각을 세운다.

메가특구를 둘러싼 갈등도 여러 상임위에 걸쳐 동시다발로 불거지는 형국이다. 산자위에선 야당이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 경위를 따지겠다며 삼성전자·SK 총수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을 놓고도 여당이 야당 위원장의 산자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정무위로 돌리려 하면서 ‘상임위 쇼핑 꼼수’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와중에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겹쳤다. 주거니 받거니 정쟁으로 날을 새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까닭이다.

나라 살림과 사법 체계, 조세 제도, 산업 지형, 근로 환경 등 국가 정책의 근간을 지탱해 줄 법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정기국회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의석수만 믿고 당략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힘의 정치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야당 또한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답답한 대응 방식은 접기 바란다.



쟁점 법안을 줄다리기 하느라 수백 건의 민생 입법은 번갯불에 콩 굽듯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드잡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만은 초록이 동색으로 나눠 갖는 몰염치 행태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