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진심이면 부지깽이 힘도 빌려야
진영 구분 말고 열린 자세로 집값 정책을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