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투표 독려까지 정쟁화
과열·혼탁으로 얼룩 남기지 않아야

지난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보다도 2.89% 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종 투표율은 두고 봐야겠으나 선거 종반 접전지가 늘고 ‘내란세력 청산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사전투표 열기가 최종 투표로 이어져 많은 유권자들의 뜻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지방선거 취지를 벗어나 정쟁화하는 듯한 선거 양상이 선거 이후까지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첫날 경찰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하자 “관권선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공세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최악의 저질” 등의 SNS 글에 대한 반격이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통령의 투표 참여 홍보는 평상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불씨라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부추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남권 등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도 눈살을 찌푸린 사람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현지 시장을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 참전 논란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

여야의 중앙정치와 진영대결이 ‘내란 부활’, ‘독재 시작’ 등 극단적 공포 마케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할 지방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여야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가열되고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감찰을 받는 등 고질적 줄서기 행태도 기승을 부린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고발 접수되거나 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6일 기준 126건에 이른다.

심각한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관계당국은 선거 이후까지 집중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한 자락의 의혹과 논란도 남지 않도록 개표가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의가 굴절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충실히 반영되게 해야 할 궁극적 책임은 누구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