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정치권력 수사와 재판을 맡을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과장된 수사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으나, 권력 수사의 위축은 현실로 굳어지는 조짐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까르띠에 시계 외에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뇌물액 3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10년 공소시효 적용을 포기했다. 합수본은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보좌진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없앴다는 결론은 비상식적이다. 야당은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고 있는 듯하다.

민생 수사 기반이 무너지는 사정은 더 심각하다. 검사 수십명이 국정조사 증인석에 대기하고 또 수십명은 특검에 파견된 사이 검찰에는 미제 사건과 검사들의 사표만 속수무책으로 쌓이고 있다. 오죽하면 집권당이 주도한 종합특검이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지경이다.

여당 실세였던 김병기 의원 수사에도 기약이 없다. 7차례나 소환했지만 경찰은 어떤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소환된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나”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사기·임금 체불 등 하루가 급한 민생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에 발을 동동 구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복권 번호표를 받아든 모양새다. 수사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힌 통에 석연찮은 면죄부를 누가 결정했는지 책임 소재마저 파악하기 어렵다.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또 다른 정치검사, 정치경찰이라는 괴물을 낳고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