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입력 2025-05-20 22:22
수정 2025-05-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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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주4.5일근무제에 MZ세대 노동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선심성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이 되레 기업과 노동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꼴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만 남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방안은 없는 정치권의 공허한 공약 경쟁에 이유 있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MZ세대로 이루어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문을 후보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야 하지만 임금 삭감 전제 없이 시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4.5일제에서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기존 근로자 임금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결국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거나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4.5일근무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주당 근무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 장기적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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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의 주4.5일제 비판은 노동자들이 사탕발림 정책에 현혹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말한다.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완고한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반성도 담겼다고 본다. 경영자를 극복 대상으로만 삼는 기존 노동조합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선거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유권자를 함부로 낮춰 보는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 못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사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새로고침의 현실 인식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5-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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