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앞, 커지는 ‘경제 하방’ 신호
경기 부양 위한 적극 재정 신속 추진을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여야정은 어제 개최한 실무협의에서 국정협의체의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정리하고 참여 대상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인으로 확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애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가동이 지연됐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국정협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야는 이날 회의 테이블에 오른 의제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각 당의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실무협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당 모두 민생과 경제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판단과 우선순위에선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꾸려진 만큼 여야는 정략적 이익을 떠나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이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국가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적어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민생 법안에는 전향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도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무조건 배척해선 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 현금 지원성 추경 편성은 신중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 재정에는 신속히 나서야 한다.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년 만에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 리스크에 따라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해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7%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발표한 예상치 1.9%, 1.8%보다 낮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경제적 악영향도 큰 변수다.

국정협의회는 오직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말로만 민생을 섬기면서 정작 정쟁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치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