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 물꼬 튼 의정협의체, 전공의 복귀 명분 찾아야

[사설] 대화 물꼬 튼 의정협의체, 전공의 복귀 명분 찾아야

입력 2024-10-24 00:19
수정 2024-10-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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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놓인 파업 예고 안내문
서울대병원에 놓인 파업 예고 안내문 대학의학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23일 서울대병원에 파업 예고문이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이후 최소한의 대화마저 거부했던 의사단체가 파국을 막겠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아직은 일부지만 의사단체의 참여가 시작됨에 따라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 동력은 일단 마련됐다고 본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을 뿐 두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바라보는 눈길은 여전히 차갑다. 그럴수록 정부는 더 많은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포용력을 발휘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그동안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만 이어 왔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의대생이 교육 현장을 벗어난 지 8개월이 넘었다. 당연히 의료 현장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각급 병원 진료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공으로 일관하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 의사단체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의학회는 “전쟁 중에도 평화는 필요하다”며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다른 의사단체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는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전공의단체는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니 대화가 본격화하기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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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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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사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부도 호응해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어 가자는 제안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그런 만큼 협의체 출범 이전이라도 정부와 의사단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바란다.

202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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