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운영위 독식, ‘위인설관’ 당헌
‘방탄’ 매몰돼 민주 허물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의장 선출도 사상 첫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던 민주당이 192석에 이르는 거대 야권의 힘으로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향후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국회 파행과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사건 관여 수사검사 탄핵소추, 수사기관 무고죄 및 법관·검사의 ‘법왜곡죄’ 신설(형법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관련 쟁점 법안들을 관장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 방송3법을 관장하는 과방위 등도 자당(自黨) 몫이라고 일방 선언하며 강성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 커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듯한 모습이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를 원내 2당이 맡아 온 관례를 무시하고 일방 독점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당은 어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는 대선 1년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을 넘겨서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와 대권후보 입지 굳히기를 가능케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인설관’(박지원 의원)이라는 당내 비판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를 위한 ‘이재명 당’을 넘어 ‘이재명 국회’ 만들기로 치닫는 거대 야당이 헌법과 전통으로 이어져 온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