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곁 사투 벌이는 의사 지켜줄 대책 세워야

[사설] 환자 곁 사투 벌이는 의사 지켜줄 대책 세워야

입력 2024-05-09 00:09
수정 2024-05-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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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가는 의료진
지쳐가는 의료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파업이 두 달을 넘기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지난 3일 하루 휴진했을 때 88개 의대 병원 중 87곳이 정상 운영됐다. 대다수 교수가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내일 전국적 휴진과 ‘1주일간 휴진’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제주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는 그제 ‘10일 휴진’에 동참할 계획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이 심각한 과로 상태”라며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교수에 한해 휴진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과로 상태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의사들마저 무너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주말 소속 교수 467명에게 물은 결과 70.9%가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했다. 그래도 병원 이탈을 고려하는 교수는 7.4%,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그쳤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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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과 같은 ‘심각’ 단계일 때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까지 한 달 넘게 걸려야 하니 답답한 뒷북 대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개원의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학병원협의회, 개원의협회는 물론 은퇴한 의사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원 대책도 의료 현장의 요구에 맞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 갈 길이 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정부가 반드시 챙길 일들이다.

2024-05-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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