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입력 2024-03-26 01:09
수정 2024-03-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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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종로구 럭키평창빌라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6일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제1선거구)과 종로구 평창동 329-2번지 일대 위치한 럭키평창빌라 일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구역은 2025년 12월에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에 지원했으나 2026년 2월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미선정됐다. 럭키평창빌라 일대는 이번 선정위원회에 약 38%의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했으나, 주변 정온한 저층주거지와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실제 대상지가 구릉지이면서 자연경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민들은 “선정기준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구릉지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이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15곳 내외’ 선정 발표에도 실제 7곳만 선정됐다”며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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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변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행정부, 국회, 사법부,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요직을 장악했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각종 위선과 내로남불 사례가 빈발해졌다. 종북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인권 옹호보다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권력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 민변 구성원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머잖아 민변 해체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2024-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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