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비극 1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성찰해야

[사설] 이태원 비극 1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성찰해야

입력 2023-10-26 23:50
수정 2023-10-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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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이태원역 인근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가 오는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사고이건만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고의 슬픔과 충격 위에서 지난 1년 안전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참사 1주기를 앞둔 우리의 지금 모습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에는 많이 초라하다.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발목이 잡힌 채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한 실정이다.

이태원의 비극은 군집 인파의 안전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몰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도, 민간도 넋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비극을 맞았다. 그렇다면 사고를 막을 순 없었는지를 되짚고 촘촘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는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보인다. 참사의 한 요인인 위반 건축 행위는 최근 3년간 20만여건이나 적발됐다. 국가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서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나마 지난 1월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에 이어 인파관리 시스템이 오늘부터 적용된다니 다행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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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국에서 다양한 야외축제 행사가 열린다. 생존자들은 당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제대로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싸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 등 국민 안전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우측통행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하다. 정부가 안전예방책을 아무리 잘 세우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무시하면 안전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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