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지하의 비극 다신 없도록 철저 대비를

[사설] 반지하의 비극 다신 없도록 철저 대비를

입력 2023-06-27 00:37
수정 2023-06-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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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이 26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재해 대책상황실에서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 장마 대비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이 26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재해 대책상황실에서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 장마 대비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장맛비가 예사롭지 않다. 장마 첫날인 어제까지 제주에는 200㎜, 호남과 경남에는 80㎜의 많은 비가 내렸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도 했다. 올해는 이미 엘니뇨 영향 등으로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고된 데다 지난해 장마로 인한 상처가 제대로 복구도 안 된 상태라 더욱 걱정이다.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에선 지난해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시간당 160㎜)로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강남역 일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 차량 1만여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한 달쯤 뒤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 폭우(509.5㎜)로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주차장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는 창사 이래 처음 쇳물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무려 135일 동안 정상 가동을 못 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벌어진 폭우 피해라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지난해 반지하 주택 해소, 물막이 판 설치, 빗물 배수터널 건설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여전히 진행형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서울이 55%, 인천이 44%, 경기도가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빗물배수터널은 2027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복구나 대책의 추진 속도가 느리기는 포항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엇비슷하다.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장점으로 ▲서남권 열 공급 안정화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확보 ▲전문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추진 ▲지역난방 원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약 70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약 4500억원으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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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기록적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 해도 대비만 제대로 한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적시에 가동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위험지역 통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만큼은 없어야 한다. 철저한 대비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2023-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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