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줄 끊길라’ 학원가, 불안 부채질
野, 사실 호도 말고 대안 제시하길

그제 당정이 대입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공교육 과정 밖의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는 여전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외면한 채 수능 문항 언급이라는 지엽적인 일을 꼬투리 잡아 비난을 일삼는 야권과 사교육업체 등의 행태는 교육개혁의 어려움과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시 내리는 대통령”, “킬러 문항 몇 개 손질해 사교육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교육을 대표하는 이른바 ‘일타강사’들도 “애들이 불쌍하다”거나 “9월 모의평가가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더 미지수”라는 등 학생 불안을 부채질하는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모두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이자 입시 장사용 마케팅일 뿐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교육 강화는 결코 마다할 수 없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입시 공정성 확보를 교육부에 누차 주문한 건 이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었다. 교육부의 담당 국장 경질이나 사교육업체 카르텔 언급은 이런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나온 것이다. 야당이 진정 교육을 걱정한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 비판을 해야 한다. “수능을 배운 것에서만 내라는 게 왜 잘못된 건가요?”라거나 “강사들 밥줄 끊길까 봐 그런 거냐. 해명 부탁한다”는 등의 비판을 야권 등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킬러 문제 하나로 대입 당락이 바뀌니 사교육 업체가 기승을 부린다. 없는 살림에 자녀들 사교육비 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힌 학부모들이 부지기수다. 국민은 학원 없이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원한다. 교육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 당정 협의대로 오는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부터 킬러 문항 출제를 없애야 한다. 학교 유형도, 배우는 교과서 등 교육과정도 다양하나 교육과정평가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공교육 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 갈등의 근본 원인인 학력 간 임금차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학력 중시 풍토와 지나친 경쟁문화 해소에 전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