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사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입력 2023-06-12 01:12
수정 2023-06-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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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주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니 20년이 훨씬 넘었다. 이른바 양대 노총이 모두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마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한노총 탈퇴를 위기가 아닌 노사정 대화의 틀을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대기업 중심 노조가 근로자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됐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새로고침협의회가 세력을 불려 가고 있는 이면에도 양대 노총의 횡포가 있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구를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근본적 문제다. 그럼에도 고임금 근로자의 이익집단인 양대 노총이 마치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는 듯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외려 일자리를 없애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봐 왔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는 최소한의 근로윤리마저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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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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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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