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계도 물가 안정 위해 고통 분담하길

[사설] 업계도 물가 안정 위해 고통 분담하길

입력 2023-02-28 01:23
수정 2023-02-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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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병 6000원까지 오를라
소주 한 병 6000원까지 오를라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을 막고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시내 한 마트의 소주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에서부터 통신, 정유, 항공업계로 단속이 이어지다 이번에는 소주·맥주값이다. 식당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대로 들썩거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빠르게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주류업계 실태와 동향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4월로 예정된 주세 인상, 원료인 주정값 인상 등에 따라 술값이 오르면 소비 시장의 파급효과는 크다.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뻔한데 정부로서는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니 술값 안정에 정부 관련 부처가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기재부는 주류업계의 이익 규모와 독과점 등 경쟁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벼른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결국 내수 침체로 번지는 파장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뒷걸음질친 것이 현실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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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자율과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정부의 잇따른 물가 개입이 낳을 역효과다. 시장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해서는 시점만 늦출 뿐 용수철 효과가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생필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려다 오히려 지정 품목들의 가격이 더 뛰어 버린 이명박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런 우려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섣부른 물가 단속이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백번 새겨들어야 한다. 다만 지금은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묶을 수밖에 없을 만큼 위중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업계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2023-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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