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재 비상회의, 인상 시기 분산 필수
‘수술’ 내몰린 은행·통신사, 자초 측면도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새해 들어 처음이다. 여전히 우리 경제가 ‘비상’ 상태라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폭탄’ 표현까지 나오는 난방비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통신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전파를 탄 만큼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도로, 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에 가급적 동결하기로 했다.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인 교통요금도 최대한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장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늦추며 호응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왔다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서민 고통을 덜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공공요금 동결은 불가피하다. 물론 마냥 찍어 누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랬다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는데도 문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묶었다. 그 ‘폭탄’이 지금 윤 정부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다. 14년이나 묶여 있는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그렇더라도 지자체와 대학 등은 인상 시기 분산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분납 대상에 자영업자도 포함시켰는데 이들의 난방비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 발표에 맞춰 은행권은 서민금융 지원액을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통신사도 3월 한 달 30Gb 분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주겠다고 한다. 정부의 ‘팔 비틀기’ 논란을 떠나 ‘면허증 장사’라는 손쉬운 사업 속성을 인정한다면 좀더 능동적인 사회공헌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은행과 통신업의 과점 형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논의 방향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업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속 주장하는데 아직까지는 실탄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도 신중해야 한다. 어제 나온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금리 인상 조기 중단 기대감이 엷어졌다. 아직은 살펴야 할 경제 변수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