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어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 사업 등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8조원을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이관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3조 2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국세분 교육세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감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자신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는 교육교부금을 정부가 대학 지원에 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준다지만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대학을 도우려면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라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들 편에 섰다.

그러나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에다 저출산고령화의 수렁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공교육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4.3%에 불과하다. 반면 초중등 공교육비는 141.8%로, 재정 지원이 넘친다. 정부 방침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해 3조원을 대학으로 넘긴다 해도 내국세분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상황이다. 전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줄지 않는 만큼 정부 구상은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법 협력이 긴요하다.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날리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