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7차 핵실험 미몽에서 깨어나라

[사설] 北, 7차 핵실험 미몽에서 깨어나라

입력 2022-11-06 20:20
수정 2022-1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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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3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관련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3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관련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즈음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7일 이전 핵실험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는 한반도를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4일 전투기 180대를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 사이 동서해를 가리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십 발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미 역시 지난 4일로 종료 예정이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미 협상력 또한 높아지지 않는다. 우군 역할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크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고립의 길로 내모는 결과만을 낳게 될 뿐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근거다. 핵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핵실험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의 제안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미 역시 북한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MC)에서 뜻을 모았듯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의 한반도 확장억제 강화책을 펴는 것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 채널을 열어 둬야 한다.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이 있음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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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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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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