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 토착 비리 근절은 감사원의 책무다

[사설] 권력형 비리, 토착 비리 근절은 감사원의 책무다

입력 2022-06-28 21:48
수정 2022-06-29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외부 감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고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감사 조직도 늘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 감사 등 권력이 연루된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이 원하는 감사는 물론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 등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감사원은 조직 개편의 배경으로 국민감사 청구, 감사 제보 등 최근 커지고 있는 외부의 감사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 등 반복되는 부정부패, 그리고 기후위기 등 현실화하고 있는 미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민감사나 공익감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평균 처리시한 준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감사 제보도 2020년 1만 2062건에서 지난해 2만 119건으로 폭증해 제때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감사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 감사원의 조직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감사원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조직 개편 취지대로 국민이 더이상 감사원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위법한 행정 처리를 근절하는 감사의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할 때마다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린 4대강 감사 같은 정치 감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와의 공조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2022-06-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