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김동연식 협치, 중앙 정치 본받아라

[사설] 경기도 김동연식 협치, 중앙 정치 본받아라

입력 2022-06-08 20:34
수정 2022-06-0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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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 당선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동연 당선인 측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 당선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동연 당선인 측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인사를 참여시키고 다른 당 후보의 공약도 타당하다면 ‘협치공약’으로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파적 이해관계는 포기하겠다는 신선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중앙 정치도 ‘김동연식 협치’를 본받아 산적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진력하기 바란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은 “경기도민을 위한 길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협조하고, 협치하자”는 김 당선인의 제안을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김 당선인의 결정은 경기도의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명으로 의석수가 같아 의장직을 놓고 양당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도민의 살림을 챙겨야 할 김 당선인으로선 의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하게 보일 만한 의사결정도 그동안 우리 정치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연정’ 외에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남 전 지사는 부지사와 주요 간부직을 다수당이던 민주당에 넘기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대한민국은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심각한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류 수급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내 경기도 침체 국면에 들어간 지 오래다. 하나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풀기 어려운 현안들뿐이다.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협치는 물론 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신선한 협치 바람이 임기 내내 이어지고 다른 지자체는 물론 특히 중앙 정치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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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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