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또 성비위로 박완주 제명, 특단 대책 내놔라

[사설] 민주당 또 성비위로 박완주 제명, 특단 대책 내놔라

입력 2022-05-12 20:48
수정 2022-05-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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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성비위사건과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성비위사건과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선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했다. 지난해 말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586그룹의 대표주자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치인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입으로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은 말과 달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당에서 제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성추문이 잇달아 터지면서 당의 존립마저 흔들렸고 결국 대선에서도 패배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올 1월에는 김원이 의원의 전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성추문이 잇달아 터지면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당은 그때마다 똑같은 사과를 반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최근에는 어처구니없는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성추문 사례도 더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성추문 집단’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면서 20일도 채 안 남은 6·1 지방선거에도 최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성비위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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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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