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래 공수처‘ 전면 쇄신 아니곤 답 없다

[사설] ‘공수래 공수처‘ 전면 쇄신 아니곤 답 없다

입력 2022-01-17 20:22
수정 2022-0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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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1년 공수처가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선인들의 경구 ‘공수래 공수거’에 빗대 ‘공수래(空手來) 공수처(空手處)’라는 야유와 힐난이 쏟아지겠는가. 공수처 1년은 ‘1호 사건’으로 삼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법채용 혐의로 기소한 것 외에는 사실상 성과는 없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논란만 자초했는가 하면 ‘아마추어’ 수사력을 자인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평가처럼 신생 기관이 뿌리를 내리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어떤 기관인가. 20여년의 숙원 끝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엄명이 하나로 뭉쳐 가까스로 결실을 맺은 것 아니었던가.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이 공수처에 부과된 시대적 소명을 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무능을 자인하기까지 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검경의 편의주의적 수사 관행을 답습해 저인망식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이러니 공수처 찬성론자들에게서조차도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대선 결과가 어떻든 공수처는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설 것이다.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다면 결국 ‘공수래 공수거’하는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1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깊은 자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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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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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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