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부 서둘러 결론 내야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부 서둘러 결론 내야

입력 2021-11-15 20:14
수정 2021-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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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22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시장 임기 4년 중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본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선거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임기를 모두 채운 뒤 판결이 나오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황운하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넘겨받아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시장을 겨냥해 ‘하명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송 시장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김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의 수사 전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계속해서 ‘김기현 측근 비리’라고 보도돼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정부패의 중심인 것처럼 저의 평판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대대적인 측근 비리 수사로 평판이 나빠져 낙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기소 이후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일을 여섯 차례나 열고 재판부 교체까지 이어져 재판이 지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이 지연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본재판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유독 잦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본재판도 기소 11개월 만에 열렸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재판 지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불공정 논란을 불식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 차원에서라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만큼은 속도를 높여 대선 전 1심 판결이라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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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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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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