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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22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시장 임기 4년 중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본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선거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임기를 모두 채운 뒤 판결이 나오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황운하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넘겨받아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시장을 겨냥해 ‘하명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송 시장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김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의 수사 전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계속해서 ‘김기현 측근 비리’라고 보도돼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정부패의 중심인 것처럼 저의 평판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대대적인 측근 비리 수사로 평판이 나빠져 낙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기소 이후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일을 여섯 차례나 열고 재판부 교체까지 이어져 재판이 지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이 지연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본재판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유독 잦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본재판도 기소 11개월 만에 열렸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재판 지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불공정 논란을 불식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 차원에서라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만큼은 속도를 높여 대선 전 1심 판결이라도 내놓길 바란다.